2013년10월27일 39번

[정보사회 이해]
다음 중 신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② 만화영화 주인공을 이용한 캐릭터
③ 프랜차이즈 회사의 영업비밀
④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간한 판타지 소설

(정답률: 54%)

문제 해설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간한 판타지 소설은 저작권에 해당하며, 신지식재산권이 아닙니다. 이유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간한 소설은 이미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콜라병의 경우 디자인 등의 디자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디자인 등록을 통해 신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화영화 주인공을 이용한 캐릭터는 캐릭터의 디자인, 이름, 스토리 등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과 동시에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신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영업비밀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 경험 등의 비공개 정보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되는 신지식재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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